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라 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1.병원 방문 시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 노력: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병원 방문 시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본인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악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사망자 또는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증 도용: 사망하거나 해외에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 타인 건강보험증 대여: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 허위 진료 및 처방: 건강보험급여를 위해 허위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받는 행위입니다.
- 의료기관의 부정 청구: 의료기관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실제로 도입 이후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넘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진료 및 치료 제공: 의료진이 환자의 정확한 신분을 파악하고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약물 오남용 방지: 본인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건강보험증에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이러한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건강보험증을 휴대폰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건강보험 앱 설치: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② 개인 또는 요양기관 선택: 앱 설치 후 개인 또는 요양기관 중 개인을 선택을 클릭합니다.
③ 사용할 언어 선택: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 정보 수집 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⑤ 본인확인 확인과 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한 사람당 한 기기만 인증됩니다.)
⑥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⑦ 비밀번호 설정: 모바일 건강보험증 실행 시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합니다
⑧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하기: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① 앱 실행 및 QR코드 확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여 본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확인합니다.
② 병원/의원/약국에서 QR코드 스캔: 병원/의원/약국에서 제공하는 QR코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스캔합니다.
③ 본인확인 완료: 스캔 후 자동으로 본인확인이 완료되며, 진료나 약제가 가능합니다.
4. 병원 방문 시 본인 확인 예외 대상
- 미성년자 (19세 미만)
- 보호자 동행 또는 동의서 제출 시 본인 확인 절차 생략 가능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응급환자
- 위급한 상황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응급 처치 후 안정되면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을 거친 환자
- 이미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 6개월 이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해당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적 장애, 정신 질환 등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국인 환자로서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경우
- 본인 확인 절차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참고 사항
- 병의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확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본인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제시
-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앱 제시
- 본인확인기관(지역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의 확인서비스 이용
- 전자서명 인증서 이용
- 본인 확인 강화 목적
- 건강보험 자격 없는 사람의 부정수급 방지
-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 방지
-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
- 기대 효과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국민 건강 증진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본인 확인 절차 및 예외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지금 바로 발급해서 병원 방문 시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