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 지원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전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해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고용지원금과 복지 지원금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지원금 : 60세 이상인 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크게 노인연금, 건간보험료지원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자복지시설이용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들이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 수준은 분기당 30만 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가 노인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폐지, 변경하지 않고 정년이 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로 근로자와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고용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60세 이상, 장애등급 1~3급인 사람이다.
- 국민연금 금액은 가입기간, 소득, 배우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노인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복지급여입니다. 대표적인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한 국민연금의 일종입니다.
-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로서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액, 기본연금액, 소득인정금액의 선정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65세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됩니다. 이러한 연금은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3. 건강 보험
60세 이상 근로자의 건강보험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의로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제한은 건강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노인들의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사회참여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에 관한 주요 정보 중 일부입니다.
- 노인 일자리 프로젝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노인의 저소득층, 연령, 근로의욕 등을 고려하여 제공됩니다.
- 노인 일자리 유형: 노인 일자리는 공공, 사회복지, 시장, 취업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이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고 근무 시간도 적습니다.
- 사회적 혜택: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노인의 건강을 개선하며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노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정부와 기관에서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 한국의 노인 일자리 현황: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저임금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연금의 낮은 사회보장으로 인해 노인들이 늦은 나이에도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5. 노인복지센터
65세 이상이라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대학, 국민체육, 문화행사, 건강검진,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노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주로 노인들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요양시설에서의 간호, 목욕,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며, 판정등급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주택급여, 국민기초생활급여 등을 받는 노인에게는 보험급여가 무료로 제공되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일부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7. 60세 이상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 혜택
- 다음은 60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 해택을 정리한 표입니다.
| 지원금 종류 | 주요 내용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 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
| 노인연금 |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 |
| 건강보험료지원금 | 65세 이상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 |
| 기초연금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성 질병 또는 노인성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급여를 지원 |
| 고령자복지시설이용료 지원 | 고령자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시설 이용료를 지원 |
| 기초생활보장지원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수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를 지원 |
| 의료급여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의료비 지원 |
| 장애인 연금 | 장애등급1~3급인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 |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등급1~3급인 국민이 활동보조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 드는 비용을 지원 |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 |
| 독감예방접종 | 독감 예방을 위한 무료 또는 할인된 접종 해택 |
| 주택연금 | 주택 소유자를 위한 주택연금 해택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65세 이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 |
| 통신비 | 기초연금 받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단된다면 이동통신 감면해택 |
이 외에도 60세 이상이라면 다양한 지원금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해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